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철도파업 불똥 튀나" 국토·고용부 가시방석 … 청와대 눈치만

■ 1급 물갈이설에 술렁이는 관가

쇄신차원서 교체 가능성… 기재부·미래부도 숨죽여

지방선거 장관차출 땐 차관까지 연쇄이동 전망


새해 벽두부터 몰아치는 국무총리실발 '1급 물갈이설'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가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교체 대상에 오르는 1급들은 대부분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가 반응은 갈린다.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공직기강 쇄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1급 물갈이와 뒤이은 국장(2급)의 1급 승진 인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장차관은 손대지 않은 채 1급만 물갈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각 부처는 우선 청와대와 총리실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총리실 1급들의 일괄 사표가 총리실에 국한된 것인지, 각 부처 물갈이의 전조인지 아직 윗선 신호조차 불분명한 탓이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아직 1급들의 사표 제출 움직임은 없다"며 "청와대나 총리실의 움직임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초긴장'=내부 동요가 가장 심각한 곳은 사상 최장기간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운 철도파업의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고용부다.

철도파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파업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서발 KTX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해 노조의 '민영화'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연혜(철도공사 사장)만 보이고 국토부는 안보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인사 대상인 1급은 총 6명, 철도파업 담당과 기수가 높은 1급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노사갈등 주무부처인 고용부 1급들도 가시방석이다. 1급뿐 아니라 장차관 자리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철도파업에 뒤이은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동안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1급 자리는 총 6개.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 등 외부자리 3개는 임기제, 나머지 3개는 본부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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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다른 부처들=다른 부처들은 오히려 숨을 죽이며 인사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본부 1급 자리가 6명. 특별한 '과오'가 없어 인사폭이 작거나 현행 유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산안 처리가 끝난 만큼 조직쇄신 차원에서 예산·세제·거시 등을 맡은 1급의 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된다. 기재부는 현재 차관직에 행정고시 25~26기, 1급에 27~28기가 포진돼 있다. 따라서 만약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1급 인선의 범위가 28~30기까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내부 관측이다. 특히 1차관 쪽보다는 2차관 쪽의 1급 인사구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산·재정 부문의 28~30기 간부층이 비교적 두텁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주무부처임에도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반면 1급 자리가 4개(1석은 공석)에 불과해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경우 "별다른 교체수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위안으로 삼고 있으나 혹시나 모를 인사 태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관 공석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사이동이 예상되며 금융위원회도 상임위원과 증선위원이 각 1자리씩 공석이어서 연쇄 승진인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선거가 변수=일각에서는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또 다른 인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가 비록 개각설을 부인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장관이 차출될 수 있어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차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경우 자연스레 차관과 1급 인사가 줄지을 것이라는 것이 관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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