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론이 정부 내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질타에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파면은 있을 수 없으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수준까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자의적으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외교부는 책임론과 별개로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전면 재검독 하기로 했다. 협정문 번역 오류 논란이 이미 발효된 인도ㆍ칠레 등과의 FTA로 번지자 이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이미 발효 중인 FTA 협정문 한국본을 전면 재검독하면 논란을 없애면서 한글본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먼저 통상교섭본부 내의 전문 번역인력들이 자체 재검독을 실시하고 동시에 법률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도 재검독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국민 의견 접수를 통해 외부 비판도 최대한 수용한다. 재검독을 통해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FTA 상대국과의 외교공한 교환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나온 번역 오류들은 협정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 수준"이라며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한글본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