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공기업과 기금들의 투자가 크게 확대된다.
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 세제 등에서 지원방안이 제공되고 각종 규제완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7일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운용계획이 올해 전체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며 “대신 재정투자를 보완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좀 더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기업과 연기금의 투자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일 오찬간담회를 통해 “건설후임대(BTL)민자사업 집행액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이를 대체할 공기업 등의 투자가 조(兆)단위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부총리는 지난달말부터 이달초까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사장을 차례로 면담해 왔다. 현재 토지공사는 올 하반기 5,000억원, KT는 3,760억원, 한국전력은 800억원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로공사도 하반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기금들도 여유재원을 통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대거 풀어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개월~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공장 증설 등도 사안별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현황을 점검해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편"이라면서 "중소기업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