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서울시 "헌재 결정에 경의"
이명박 시장 "정부의 대책에 맞춰 대응할터"
서울시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서울시민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李明博) 시장은 이날 오후 헌재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수도이전을 반대해 온 것은 대한민국 통일된 7천만 민족 모두에게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나 기득권자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다"며 "수도이전은 현 시점에서 국가정책의 1순위가 될 수 없고 경제살리기가 1순위"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될대로 분열돼 있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할 것이고 서울시도 예산 편성부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향후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운동에 대해 "위헌 결정에 대한 정부의대책에 맞춰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달려 있지만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 모두에게 반대를 위한홍보와 설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호남권, 충청권 등 모든 지역이 발전해야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방분권과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밀해소 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대도시는 어느 곳이나 과밀 문제가 있으며 밀도로만 따지면 서울은 도쿄보다 상하이보다 덜하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에서울의 인구는 900만으로 줄어들고 100년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명 이하가된다"며 "오히려 출산 저하에 따른 인구를 늘려가는 것을 걱정해야하고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동규(林東奎) 서울시의회 의장은 위헌 결정과 관련,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어떤 정책도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28일 예정된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시민의 날로 정하고 축제의 분위기로 개최하겠으며 수도이전 반대 서명운동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입력시간 : 2004-10-21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