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단말기 지리측정시스템(GPS)칩 장착 의무화 계획이 백지화됐다. 또 정보기술(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63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이 조기에 집행된다.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9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03년 정보통신 주요정책 및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새로 출시되는 단말기에 GPS칩 장착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폐기하고 권고사항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GPS칩 장착 의무화가 국민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무화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통부는 새로 제정하는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일명 LBS법)에 이 같은 규정을 둘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 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며 반대해 왔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이날 설명회에서 IT경기 부양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630억원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기집행되는 630억원은 올해 정보화촉진기금 일반계정 5,207억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세부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 않았던 자금이다. 정통부는 조기 집행하는 자금을
▲초고속 국가망 광가입자망 구축(56억원)
▲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56억원)
▲디지털 영상콘텐츠 제작장비 구축 지원(80억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수준 제고(100억원)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축 65억원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130억원)
▲불법스팸메일 대응 지원(9억원)
▲국회의정활동 서류제출 전자화(30억)
▲외교정보시스템 구축(60억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기금계획을 변경하는대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연초 올해 기금과 예산을 포함해 총 1조8,825억원을 상반기 안에 투자사업과 정보화사업에 조기집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