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價 2007년까지 1,200원대 인상
내년 에너지세제 조기 개편 '가닥'…LPG는 현수준 유지 방침내년 상반기중 교통세법, 특소세법 개정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경유 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경유 값은 2007년까지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대폭 오르고 LPG값은 휘발유의 50%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경유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올해보다 약 5.8%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화물차 및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을 계기로 에너지세제를 조기 개편해 자동차 연료별 상대가격을 조정키로 하고 관련 업계와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는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통해 당시 100대 47대 26이었던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75대 60으로 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내년 경유승용차 도입으로 인해 조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 2차 개편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00대 68대 49인 상대가격을 내년 100대 72대 50, 2006년 100대 78대 50, 2007년 100대 85대 50 등으로 3년에 걸쳐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100대 75대 50, 2006년 100대 85대 50 등으로 2년에 걸쳐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이달 내에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교통세법과 특별 소비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입력시간 : 2004/12/13 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