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거시.미시적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등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민간 프로젝트가 가능한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고 수도권에 첨단업종의 외국인기업이 투자되도록 하는한편, 중립적 위치에서 추경예산과 감세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잠재성장률 5%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가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렇게밝혔다.
그는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의 거시경제정책이 효과를 내는데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종합투자계획이 예상보다 1조∼2조원 정도 적게 집행될수도 있지만 농업용수개발 등의 다른 국책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미시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첨단업종 분야의 외국인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등도 서두르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경예산 편성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5% 성장 달성을 위해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감세 방안도 경기활성화 방안중의 하나로 검토대상에 올라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면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감세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도시 건설 등 건전한 각종 건설사업을 촉진하는 것도 경기회복에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투기수요로 경기회복을 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머무른 것과 관련해 "담배 사재기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기술적 요인으로 1.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나왔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충격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가 1.4분기 성장률에 0.4%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등 기술적요인들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지만 이런 기술적 요인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