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스크린쿼터 축소 대정부 건의
재계가 스크린쿼터(자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를 통해 답보 상태인 한미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대한무역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이 각 단체 회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최대 교역시장인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 및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BIT 및 FTA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스크린쿼터의 발전적 축소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통해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한ㆍ미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ㆍ미 투자협정 협상은 스크린쿼터 등 일부 잔존 쟁점에 대한 양국간 의견차이로 인해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 국내 스크린쿼터는 영화 상영관들이 연간 상영일수의 40%인 146일 이상(실제 상영일수는 10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이를 연간 상영일수의 20%(73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11-17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