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가 29일 유럽 구제금융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대출규모 확대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날 EFSF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3표, 반대 85표, 불참 3표 등으로 가결했다.
EFSF 확대안이 독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로존에서 이를 승인한 국가는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EFSF 보증비율 2위국(21.8%) 프랑스가 일찌감치 EFSF 확대안을 승인한 데 이어 보증비율 1위국(29.1%)이면서도 그동안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온 독일까지 확대안에 찬성하면서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28일에는 EFSF 확대안과 관련해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던 핀란드에서도 확대안이 일단 의회를 통과하면서 유로존 회원국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핀란드는 그동안 그리스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확대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EFSF 확대안은 지난해 5월 그리스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스페인 등 이른바 PIGS로 불리는 재정위기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EFSF의 대출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EFSF는 4,400억유로에 달하지만 이중 1,900억달러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EFSF 확대안이 유로존 전체 회원국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유로존 재정위기의 불씨가 한번에 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그리스 추가 지원을 놓고 민간채권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유로존 문제는 여전히 짙은 안갯속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