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유가로 인해 정부가 원자력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고유가 상황과 유연탄ㆍ액화천연가스(LNG) 공급불안,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재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원전의 적정비중 등 장기 원전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원전비중은 28.5%. 미국은 15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인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고 일본도 오는 2015년까지 9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원전비중을 지난해 29.3%에서 2015년에는 43%로 높일 계획임을 감안할 때 원전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마음 같아서는 원전비중을 프랑스 수준(78%)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ㆍ환경단체의 사회적 합의요구 등으로 원전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애로가 있고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 같은 원전비중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설치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 원전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가진 에너지정책 토론회에서 “원전비중을 확대한다거나 축소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