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내년 경제전망美 저축률 저하·경상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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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전망을 낙관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KDI는 이번 전망의 전제를 세계경기가 올해 1%대 중반의 성장을 보인 후 내년에는 2%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KDI는 그러나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협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 성장 전망은 정부 목표와 일치
KDI가 이날 예상한 내년 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와 일치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에 올라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KDI는 지난 10월25일 내년 성장률을 3.3%로 예상했다가 한달 남짓 후인 11월27일 3.6%로 높여 발표했다. 이번 추정치는 4.1%. 두달 만에 1%포인트 가까이 올려 잡은 셈이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경기회복과 자산가격 상승, 월드컵을 전후로 한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3.7%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는 경기 및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내년 하반기 8%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상반기까지는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연간으로는 1% 내외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졌다.
◆ 통화신용정책이 적절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미국의 낮은 민간저축률과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는 여전히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 엔화가치의 폭락 가능성 ▲ 전쟁확산 및 유가상승 ▲ 내년 양대 선거에 따른 경제원칙 훼손 등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런 위험요인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4.1%를 웃도는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관련, 내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적인 충격으로 내수부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이와 함께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공적연금 자료를 공개할 것과 한국ㆍ대한 등 양대 투신의 민영화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