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출자제한등 시장원리 위배세계은행(IBRD)이 한국 정부가 출자총액제한 금지와 상호지급 보증 등 재벌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효율적인 도산제도를 추가적으로 개혁하고 워크아웃 기업들은 조속히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윌리엄 마코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국장은 세계은행은 한국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식의 금융부분만 진행하던 것에서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벌들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과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기업규제 정책 등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제한조치는 재벌과 연결된 한국 금융시장이 취약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또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도산제도는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기업들의 회생에 도움이되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코 지국장은 "한국이 지난 97년 도산제도를 개선했지만 아직도 적합하지 않다"며 "비효울적인 도산제도를 꺼리면서 채권단들끼리 합의하는 식의 법원밖의 정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신용리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을 개최했다.
마코 지국장은 "금감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시장을 모니터하고 청산이나 구조조정인 기업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