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가세 감면 등 세수 감소분 범위내/야 지역편중 선심성 사업등 집중 겨냥국회 예결위는 제도개선특위 쟁점사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내년 예산안의 3백여 항목에 대한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삭감규모와 삭감항목, 조정항목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팽팽히 맞서 심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신한국당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발생한 세수감소분 1천9백84억원 범위안에서 세출을 삭감해주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경부고속철도와 부산 가덕도신항만 개발비 등 사업타당성이 적으면서 선심성 지역편중 예산을 깎는데 주력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96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1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되살릴 수 있는 만큼 총규모 71조6천20억원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순삭감은 1천억원 정도라는 입장이나 야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밤늦게까지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특히 사업타당성이 적고 정치성이 강한 사업으로 알려진 부산지하철 운영비와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부산가덕도 신항만 개발비를 비롯, 내년 대선을 겨냥한 관변단체 지원비 등에 대한 전액삭감 또는 부분삭감에 큰 비중을 두었다.
국민회의는 또 시내버스의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따른 정부융자금 50억원 삭감을 강력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새만금 종합개발사업비, 농업기반 확대,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어음보험기금 설립 등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자민련은 노령수당과 장애인지원비,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대한 예산증액을 요청했으나 신한국당이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영농자금 3천5백억원과 무안공항 설계비 62억원, 서해안 고속도로비 57억원,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와 치안비 등 60억원을 각각 증액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히 이번 계수조정과정에서 무작정 증액이나 삭감보다는 사업타당성과 지역성 안배,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면서 전반적인 조정에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계수조정은 전체 예산안을 대상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보다는 합리적 조정에 치중한 결과, 조정과 삭감은 모두 5천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수조정작업의 걸림돌이었던 추곡수매가 인상폭은 정부안 3%와 야당의 요구액 8∼9%에 대해 막판 절충을 벌여 5%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11일 상오중에 최종적인 내년 예산의 계수조정 합의안을 만들어 4자회담에서 매듭지은 제도개선 관련 법안과 함께 11일 하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