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신탁 어떻게 처리될까
부도처리된 한국부동산신탁이 향후 회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정관리와 공적자금 투입의 두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여서 부동산신탁회사 초유의 부도사태는 결국 청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도처리된 한부신은 법원에 법정관리나 청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내리기에 앞서 채권단이나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부신의 운명은 현실적으로 채권단의 의중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부신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수용해주길 내심 기대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다.
한부신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단과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왔지만 현재의 자산가치로 볼 때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줄지는 다소 회의적인 상태"라고 말했다.
더구나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을 관리, 개발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부신이 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꼽힌다.
부실금융기관 처리시 많은 금융기관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방안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금감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부신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도 아닐 뿐더러 부채의 대부분이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금감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부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진 못한 상태"라며 "공적자금이 아닌재정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한부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청산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한부신이 미칠 사회적 파급을 고려, 정부나 채권단 측에서 제3의 방안을모색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한편 한부신이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그동안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중심으로진행돼온 워크아웃은 전면중단됐으며 금감원은 한부신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자산실사와 부실규명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신탁사업별로 사업인계 및 사업지별 청산작업도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