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 예산 초안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를 초과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 나라 살림에 계속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내년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일반 예산안 규모를 92조 4,116억 엔으로 확정했다. 이번 초안에는 노인 복지 비용과 어린이 수당 증액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 보다 1,124억 엔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 조달을 위해 44조 2,980억 엔어치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세수 규모로 예상되는 40조 9,270억 엔을 웃도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차입이 세수를 초과하게 됐다. 또 일반회계에서 모자란 7조1,866엔은 공기업 등의 특별회계 잉여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을 감축하는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짜겠다고 했지만 세수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 결국 실패하면서 가뜩이나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예산안 초안 규모로 미루어보면 2011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2년 3월말에는 나라 빚이 올해 보다 23조엔 증가한 891조 엔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10년도 181%에서 내년에는 18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 참패 이후 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큰 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