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4대 그룹 부회장단은 16일 김동식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SI(시스템통합)ㆍ광고ㆍ물류ㆍ건설분야에서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독립 중소기업에 동등한 경쟁입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이날 합의 결과는 일단 전향적이다. 소모적인 논란과 공방,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이다. 구체적으로 업종과 분야를 지정하고, 각 그룹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 등은 상당한 성과다. 정부와 재계가 나름대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려 한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첫 단추에 불과하다.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재계의 지속적 대화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그룹 고위관계자의 지적대로 기업의‘진정성’과 정부의 ‘ 인내’가 관건이다.
그룹들은 어찌됐던 이날 정부와 국민에게 공개 선언을 한만큼 앞으로 적극적 자세로 실천안을 만들고 이행하는 것이 당당한 행동이다. 그런 만큼 각 그룹은 이날 선언을 계기로 그룹 내부적으로도 공생발전의 진정성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를 이뤄가야 한다. 낙찰업체를 내정해놓고 다른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세우는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에 예외로 설정한 영업기밀이나 보안업무 등의 제한범위도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국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제 시간을 갖고 각 그룹의 자율성을 지켜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대중적으로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몰아치기는 그 또한 눈가리고 아옹이다. 정부 정책의 무리수는 기업의 회피와 편법을 낳는다. 사실 이날 양측의 회동과 합의도 일견 자율적 모양새이지만 그 뒤안에는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앙금이 남는다.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 당위성을 갖고 있겠지만 그로 인해 중장기적 폐해와 후환이 분명히 있다. 굳이 국민경제나 대기업-중소기업 균형발전 차원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소지가 크다. 그룹의 전방위적 지원 우산에 안주하는 계열기업의 매출 증대는 종국에 해당기업과 그룹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부에게도 남은 과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정책적 배려를 가해야 한다. 독창적 기술개발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면 어느 대기업도 납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생발전의 합리적 모델은 그런데서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