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전국에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수도권에 25개 등 총 50개가 새로 건설된다.
미니신도시 중 상당수는 임대주택이 50% 이상 들어서는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되며 중산층을 위한 30~40평형 크기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공급된다. 또 2012년까지 총 500만가구가 지어져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116.7%, 수도권은 112.4%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건교부는 우선 매년 50만가구 등 총 500만가구(수도권 27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되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15%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이 주택 50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전체 주택용지의 50%인 1억3,000만평(수도권 7,000만평)은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부문에서 나대지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택지의 경우 난개발과 주거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체의 절반정도는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3,000만평을 제외한 1억평의 50% 5,000만평을 100만평 규모의 택지로 개발되면서 2012년까지 용인죽전택지개발지구(109만평) 크기의 미니신도시 50개(수도권과 지방 각 25개)가 새로 건설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미니신도시 중 상당수는 임대주택의 전체주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형 신도시로 개발하고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중산층 이상이 활용할 수 있도록 30~40평형 크기의 중ㆍ대형 임대주택도 건설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그 동안 전용면적 25.7평 미만으로만 공급돼 왔다.
건교부는 이 같은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2000년 현재 96.2%인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16.7%로, 수도권은 86.1%에서 112.4%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모순되고 수도권에 추가 그린밸트 해제로 인한 투기열풍과 신도시 난(亂)개발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형 신도시`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안이 없어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택보급률 및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단위 %, 호)
지역 주택보급률 인구 1,000명 당
2007년 2012년 주택 수(2012년)
전국 107.6 116.7 320
수도권 103.2 112.4 309
서울 91.7 110.6 300
인천 110.9 118.9 325
경기 101.0 112.2 313
지방 113.7 120.8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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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