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커져 경제 불안" 정부 외환규제 칼 빼드나

정부가 8일 공식 보고서인 월간 '경제활동동향(그린북)'을 통해 '환율변동 확대'가 국내 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기흐름을 분석하는 그린북에 '환율변동 확대'라는 문구가 명시된 것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2년3개월 만으로 정부의 외화규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외화 유출입이 우리 경제의 피부에 와닿는 심각한 위협이 됐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절, 외국은행 채권투자 과세, 외화부채 거시건전성 부과 등 이른바 '외환규제 3종 세트'를 도입해 시장불안을 잠재운 바 있다.

금융ㆍ외환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문구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시장개입 가능성에 대한 수위를 높이면서 조만간 본격적인 규제의 칼을 뽑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외환관리를 맡고 있는 국제금융정책국과 협의 끝에 관련 문구를 넣었다"고 밝혀 규제 개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외환 당국자들은 관련 규제가 시나리오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기준금리를 낮춰 시장의 반응을 지켜본 뒤 외환규제 3종 세트 중 일부를 강화하거나 손질해 강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는 토빈세 도입 등 고육책까지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베이비 스텝'식 규제강화 수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조만간 종료되거나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환율 리스크는 벌써 경제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에 예민한 여행수지가 지난해 11월 악화하면서 서비스수지는 11월 5,0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11월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3.2% 줄었으나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같은 기간 14.7%나 늘었다.

재정부는 환율과 더불어 투자부진을 경제의 양대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11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

재정부는 "투자주체인 기업을 움직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