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ㆍ민간경제연구소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117조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을 3조원 가량 증액하려는 재정경제부의 계획과 일맥상통해 주목되고 있다.
9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10개 주요 국책 및 민간연구소장들은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경기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회복세가 더 확산돼 올해보다 우리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 강도와 지속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원해 경기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실화와 시중자금의 자본시장으로의 유입촉진ㆍ부동산가격하락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장들은 특히 경기회복과 성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집단의 갈등과 카드사 유동성문제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밖에 내수촉진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외개방의 확대와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시스템을 강화해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