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북한특수 가는길' 과제도 많다법·제도 정비 서둘러 SOC확충등 해결돼야
『북한에서 언제쯤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최근 출근길에 만난 옆집 안모씨(36)가 툭하고 한마디 던졌다.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목욕탕이나 술집, 복덕방 뭐 할 것 없겠어요』라며 씨익 웃었다. 『앞으로 대북 창업(創業) 컨설팅회사도 할만하겠네요』라며 그에게 답변을 대신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반증하는 에피소드다. 북한은 지난 몇년간 굶주림의 땅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특수(特需)를 안겨줄지도 모르는 곳으로 비춰진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균형발전을 천명, 민족경제공동체 수립에 합의했다.
내달부터 남북은 고위급회담과 당국회담을 통해 경협의 걸림돌 해소 등 경협환경 조성에 나선다. 경협을 통해 상호 이익을 나눠 갖는 윈윈(WIN-WIN)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다.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는 북측의 실사구시적 태도를 들어 앞으로 경협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실현여부를 지켜 봐야겠지만, 김정일위원장이 우리측 기업인들이 판문점을 통한 방북을 요청한 것을 즉석에서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국내외 기업들도 대북 투자사업을 점검하며 타당성 조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과 자원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경협의 주요 추동력인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대북(對北)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통제를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북일 수교교섭도 멀지 잖아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연내 가시적 성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북 경협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넘어야 할 난관이 수두룩하다. 대우가 50%를 투자한 남포공단 민족산업총회사의 경우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 지 않아 1년 반 가까이 경영진이나 기술자가 방북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차분하게 경협을 준비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의 신뢰구축이 절대 필요하다. 상호 오픈 마인드가 없이는 경협은 성공할 수 없다. 정상회담과 당국회담이 정례화되고 각 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이 느는 것은 경협의 훌륭한 자양분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경협지원 기구를 설립, 경협의 효율성을 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북측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으로 경협창구가 단일화돼 있다. 남측도 봇물처럼 터지는 경협 수요를 교통정리,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연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협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민관(民官) 합동 경협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상시 투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사 분쟁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도 경협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연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골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의 70년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북한의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에너지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통신 문제도 풀어야 한다.
대북 SOC 건설 등 대규모 투자는 국내기업과 미국 일본 등의 자본과 공동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특혜관세(GSP) 부여나 최혜국대우(MFN)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단 우리 정부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의선 철도 복원 등 대북 SOC 건설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고, 공기업의 투자와 기업들의 공단건설을 지원하며, 국내외 기업과 금융기관간 컨소시엄 구축에 나서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아
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 가입 지원과 북한과 미국·일본간의 관계개선의 중개역할도 필요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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