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스태그플레이션 대응법안 만들자"

여야 "스태그플레이션 대응법안 만들자" 일부 의원들, 여야 지도부 선제적 경기 대처 못하자 해법모색원자재값 인상 납품단가 반영·컨설팅 지원등대부분 中企투자 촉진·사업활성화등에 초점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대응 법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각 당 지도부가 독도ㆍ쇠고기 문제 등 정치ㆍ외교 현안에 발목이 잡혀 선제적 경기 대처를 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개별적 차원에서나마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 중인 스태그플레이션 대응 법안들은 주로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과 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고용불안→가계소득 감소→내수침체→경제성장 정체'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안 중에서도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가칭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이채롭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 하청기업과 도급계약을 할 때 원자재 및 부자재 가격 변동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게 허 의원 측 임대수 보좌관의 설명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단가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깎아 중소 하청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유망 소기업 지원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분류 세분화와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 상인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매출액 대비 약 2~4%의 낮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사업자의 범위를 기존(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보다 확대해 연간 매출 1억원 미만 사업자도 간이과세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비를 대는 공동주택과 달리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했던 단독주택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서민 생활 지원 법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90년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던 예산집행법(BEAㆍThe Budget Enforcement Act)을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예산이 동원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병행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정책을 펼 경우 적자 재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착안,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