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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22만개를 만들고 전국을 반일생활권으로 묶는 지역발전 방안이 추진된다.
어디에서나 간선도로를 통해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현재 65% 수준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80.5%까지 확충된다. 세부계획만 266개로 방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8년까지 총 165조원을 투자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5개년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계획은 △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복지의료 체계 개선 등 5개 분야의 2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사업은 266개다.
예산은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이 투입되며 분야별 소요재원은 행복생활권 활성화에 가장 많은 89조6,000억원(54.2%)이 들어간다. 일자리 창출에 37조7,000억원(22.8%)이 들며 문화융성사업에 15조6,000억원(9.5%), 복지의료 개선에 13조9,000억원(8.4%) 등이다.
우선 지난 3월 확정된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고 마을기업은 지난해 기준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은 80.5%까지 높이고 현재 62% 수준인 하수처리율은 74%까지 끌어올린다. 농어촌에서 대도시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확충 등으로 대도시권 침투시간을 지금보다 20%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지역투자선도지구 14개가 새로 지정되며 25개 산업단지가 리모델링되는 등 지역의 경제·산업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의 경우 2018년까지 대학특성화사업단 264개와 지역선도대학 10개, 우수학과 60개를 육성하고 행복학습센터 200여개가 새로 설치되는 등 평생학습 체제가 구축된다.
문화사업도 활발히 진행된다. 문화도시 15개와 문화마을 50개가 조성되고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은 각각 36개에서 160개로, 22개에서 91개로 확충된다. 복지의료 부문은 지역 복지 체계 구축과 생활의료 기반 마련을 목표로 거점의료기관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도 상당하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를 도입해 이를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어 농림부는 농업(1차)·제조업(2차)·서비스업(3차)을 합친 이른바 6차 산업지구를 확대해 농업의 고도화를 기할 방침이다. 김성진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금까지 많은 지역발전계획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에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해 만든 지역발전 관련 중기종합계획으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2004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제1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산업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평가를 통해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