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호전 기미가 보이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21세기 경영인클럽’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 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주제의 조찬강연에서 “에너지 가격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면 가스나 전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와 환율급등 등 원가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30% 가까운 원가상승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 2조9,52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국가스공사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원료비 손실을 냈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추가 손실이 급증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에너지 소비 왜곡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원자력발전을 오는 2030년까지 설비 기준 41%, 발전량 기준으로는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