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대신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존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이 제도의 폐지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병역지정업체 986개 및 산업기능요원 1,06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산직 종업원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8.0%로 지난해(15.5%)에 비해 2.5%포인트 늘었다.
또 올해 배정된 인원이 업체의 인원수요에 비해 적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76.8%였으며 2004년도 채용 희망인원은 평균 3.1명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속과 배정인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중앙회측은 밝혔다.
조사업체당 산업기능요원의 평균 근무인원은 현역 3.3명 및 보충역 1.6명 등 총 4.9명으로 생산직 종업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이며 특히,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25.6%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기술런穗?인력의 확보때문이라는 응답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기능요원의 월 급여 수준은 87만6,000원(시간외 수당 제외)으로 일반직원의 평균 88.2% 수준으로 조사되어 산업기능요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