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집행 상·하반기 균등 편성

상반기 자금 53.5%규모 108兆 배정

올해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조기집행 없이 상ㆍ하반기에 균등 편성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62.2%인 126조원, 자금 기준으로는 53.5%인 108조원을 배정하는 내용의 2006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상반기 세출예산은 정부가 각종 재정사업 등을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예산규모이며 자금규모는 상반기 동안 계약금ㆍ공사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올 상반기 53.5%의 자금이 배정되고 이 기간 동안 주요 부처에서 출금되는 금액은 52%가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의 자금이 지자체에 전달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예산지출로 민간의 손에 들어가는 금액은 50%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한 차입한도를 지난해와 같은 18조원 규모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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