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반발에 의회 비준 낙관 못해

美민주당 반발에 의회 비준 낙관 못해 일자리 상실·보호무역 내세워 쟁점화 태세내년11월 美대선 맞물려 늦어질 우려도우리정부선 "파국 상황까진 안갈것" 전망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추가협상의 우여곡절 끝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자리 보호와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어 비준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에 부닥칠 전망이다. 한미 FTA가 내년 11월 대통령선거까지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비준동의는 예상보다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비준통과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비록 예상보다 수위가 높지만 '행정부 압박과 정국 주도'의 목적에서 나온 만큼 파국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FTA 타결에 고무된 양국 정부=우여곡절 끝에 성사시킨 양국 정부는 FTA 타결이 양국 경제에 모두 이익을 주는 '윈윈(Win Win)'게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30일(현지시간) 치러진 서명식을 양국 정부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원 캐넌빌딩에서 거행한 것은 의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날 서명식에서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한미 FTA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체결한 무역협정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번 FTA 체결은 아시아에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는 등 한미 양국에 매우 중요한 협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FTA가 미국 농부들과 제조업, 서비스 공급업자들의 수출기회를 늘리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소비자들도 선택의 기회가 늘어나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FTA 체결을 환영했다. ◇미 의회 비준 낙관할 수 없어=한미 FTA 타결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미 의회의 비준동의라는 예상 밖의 암초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 FTA로 미국 일자리가 상실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의회 비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합의문 내용만으로는 비준 통과는 힘들다며 자동차 등 상품 분야를 포함시킨 재협상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양국 정부의 서명식 바로 전날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의회의 강경한 거부입장을 재확인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보호무역 목소리가 거세지고 한미 FTA 수용불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미 행정부가 의회 설득에 실패할 경우에는 비준 동의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등 민주당 대선후보 중 상당수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미 FTA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이 내년 11월 대통령선거의 정치이슈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준동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주도권 쥐겠다는 것…"파국까지는 못 갈 것"=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비준 거부라는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나 자동차 등의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일부의 반대는 당초 예상됐다"며 "비록 그 수위가 높아 당혹스럽긴 하지만 미국 정치권 역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도 "민주당의 강공은 통상정책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고 정국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미FTA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의회가 나프타 등의 의회표결 때 근소하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유력한 통상협정 비준이 부결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쌀ㆍ자동차 등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FTA 협상의 성과물을 깨자는 것"이라면서 "재협상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7/0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