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경제위기 대응의장만들것"

[여야 후반기 국감 전략] <br>정부 안일한 자세·대응 방식등 집중 추궁<br>국감끝나면 '경제위기 청문회' 검토할것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앞으로의 국감 전략에 대해 "경제위기 대응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국감 후 청문회를 열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미숙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혜영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민주당의 국감 전반기 성적을 매긴다면. ▦훌륭히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 10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실정을 저질렀는지를 국민들 앞에 공개했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이른바 '한건'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지난 1990년대 초 국회가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감을 도입했을 때에는 막 군사독재 시절을 벗어나서 정부의 은폐사실에 대해 국회가 폭로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후 우리 정치는 20년간 민주화의 과정을 밟으면서 많은 부분이 투명해졌다. 따라서 지금의 국감이 초창기 국감 때와 달리 폭로 내용이 적다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국감 전반기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인적쇄신ㆍ국정쇄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감을 통해 확실히 각인시켰다. 현재의 정책 실패는 모두 인사 실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측근 중심의 인사를 펼쳤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구본홍 YTN 사장의 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국감 후반기에는 어떤 이슈에 주력할 계획인가. ▦국감 후반기는 '경제위기 대응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당의 전략이다. 국감 전반기에 국정쇄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 후반기에는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잘못된 대응방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을 통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마당에 종합부동산세와 금산분리 완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도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감 후 경제위기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들었다. ▦정부가 아직도 현재의 위기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일(16일) 우리 당의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청문회 실시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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