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조선.자동차.전자 등 3대 업종을대상으로 앞으로 두달여간 불공정 하도급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겨냥해 최근 납품단가 인하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중소기업계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면서 "대기업이면서납품단가 변동이 크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여부를면밀히 조사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두드러진 업종이나 상습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납품가격 변동 보다는 ▲하도급 거래과정에서의당사자간 합의여부 ▲납품가격 산정의 타당성 및 합리적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상승률, 완제품 가격과 납품단가 상승률을 비교 평가한 뒤 그 결과를공개해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당정협의회에서 연례 불공정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를 작년 3만5천개에서 올해 4만개로 확대하고2007년까지 7만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