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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민주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
일자리창출 창의 인재 2만명 육성
부동산대책 취득세 감면 전면연장
문재인
경제민주화 기존 출자분도 해소
일자리창출 공공서 40만개 확대
부동산대책 9억이하 주택에 한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날이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됐고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후보들의 말 잔치가 무성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경기회복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대선에서는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같은 양적 목표를 약속한 후보가 없다. 수도 이전이나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사라졌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벌어진다.
두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요약했다.
◇경제민주화=누가 당선되더라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는 데는 두 후보 공약이 같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순환출자와 관련,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두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반대, 문 후보는 찬성이다.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금산분리)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결권 지분한도를 줄이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자리 창출=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후보의 접근방식은 전혀 다르다. 박 후보는 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스마트 뉴딜정책'과 '창조경제론'을 통해 창의 인재 2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엔젤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과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직접 나서 공공 부문 채용을 40만개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고용 대기업은 매년 3%씩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계부채=두 후보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은 모럴해저드 논란과 맞물려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당선 이후 수위조절은 있겠지만 두 후보 모두 가계 빚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상태다.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금으로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ㆍ공정대출법ㆍ공정채권추심법)'을 통해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내리고 과도한 채권추심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부동산=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두 후보의 처방은 전혀 다르다. 박 후보는 공공자금 투입을 통한 직접적 구제에 초점을 맞췄고 문 후보는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어찌 보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처방전이 뒤바뀐 셈이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주택지분을 매입해 이자부담을 낮추고 렌트푸어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빌리고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자율 인하,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저소득층 월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는 세제 감면과 관련, 박 후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전면 연장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연장하되 그 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한미 FTA=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색깔을 보인다. 박 후보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만 대규모 경제협력은 비핵화와 연계 짓겠다는 계획인 반면 문 후보는 당선 즉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박 후보는 전면 재협상에 반대한다. 다만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수준의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ISD 조항을 폐지하고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이미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한 전력이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