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문 후보 캠프 공감1본부장은 "문 후보는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과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공약집을 공개했다.
일자리ㆍ경제민주화ㆍ복지국가ㆍ정치개혁 등 10대 정책과제별 119개의 공약에 소요될 재원 규모는 연평균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본부장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 대기업ㆍ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재정개혁ㆍ복지개혁ㆍ조세개혁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문 후보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 규모 38조5,000억원보다 1조원 정도 더 많은 재원이다. 이 본부장은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는 재원은 전체 48%에 해당하는 19조원으로 이렇게 되면 2017년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약 21.6% 내외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인 2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공약집인 '국민과의 약속 119'에는 그간 문 후보가 50여 차례의 정책 발표를 통해 밝혔던 기존 공약들과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된 새로운 내용들을 일부 보완해서 담았다.
공약집은 ▦문 후보가 민생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생각 ▦10대 정책과제별로 119개 약속 제시 ▦소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법령개정 계획 등을 담아 총 3부로 구성됐다.
10대 정책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실현 ▦범죄·재난·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미래를 여는 교육정책 ▦혁신경제로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