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투트랙 전략' 추진"

이윤호(오른쪽 세번째)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경제5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갖고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수영(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장관,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동호기자

“재계가 건의한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번에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해보이겠다.”(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하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이뤄진 산업정책 주무장관과 경제5단체장 간의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생한 목소리들이 오갔다. 경제단체장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도권 규제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고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노조 포용을 통한 산업평화 실천 등을 주문했다. ◇규제개혁 ‘투트랙’으로=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 규제는 합리적으로 풀어주되 국가의 예산은 지방발전에 집중 지원한다는 ‘투트랙(2 Track)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방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기업들이 건의한 애로사항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손 상의 회장은 “재계가 건의하는 사항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지식경제부는 규제를 하는 부처가 아닌 규제를 풀어주는 부처가 돼달라”고 말했다. 이 경총 회장은 “명문화된 규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민관 합동의 ‘기업도우미’ 현장방문단을 이달 말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재계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현장방문단은 노사 문제나 외국인 투자, 수도권 규제 등 이슈별로 기업이나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자재 대란 해결책도 집중 거론=최근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 중기협회장은 “주물의 경우 원자재 가격은 지난 2006년 말 이후 90%나 올랐는데 납품가격은 40%밖에 안 올라 해당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업계와 만나 절충은 해보겠지만 지금은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정부가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상의 회장은 “자원 확보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희범 회장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들어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최근 산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달청과 협력해 공공사이드에서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노사평화 방안도 논의=이 경총 회장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불법 행위에는 강력 대응해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최근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재계에서도 (노동계를) 적극 끌어안아주라”고 당부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강성노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내 반일 감정도 상당한 이유가 됐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계기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재계가 올해 투자를 지난해보다 19%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