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에 대한)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정규직의 임금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꼽은 노동개혁의 성공사례 중 하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은 2000년 초반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풀고 파견근로제나 파트타임 일자리 등 미니잡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해 실업률을 대폭 끌어내렸다.
최 경제부총리는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영국 등 노동시장을 제대로 개혁한 나라는 모두 잘나가지만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프랑스와 스웨덴은 한 직장(제조업)에서 30년 근무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각각 1.4배, 1.1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성과와는 별개로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치솟는 구조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는 얘기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며 "한 곳에서는 구인난, 다른 한 곳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인데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였는데 지금은 5%대로 줄었다"며 "세금을 10조원 이상 내다가 이제는 3조원도 못 내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경제가 살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