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토해양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표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정부의 생각을 정무적 판단 없이 발표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 주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국토위에서 여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부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민간아파트에 한해 ▦민간아파트의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다. 송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전세난이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서민에 민감한 사안을 정부가 결정하면 다가올 선거에서 여당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