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10월5일] 외자유입 급증 따른 부작용 경계해야

최근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주가ㆍ채권ㆍ원화값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외자유입에 따른 시장왜곡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경기지표 등이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듯이 경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중금리 하락 역시 통화신용정책에 제약요인이 돼 거시정책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풀려나갈 경우 거품조장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과 채권 순매수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69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채권 순매수 규모는 56조8,000억원을 기록해 시장개방 이후 연간 최대 규모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난데다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인 고금리 등으로 외국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율전쟁'의 여파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채권ㆍ주식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환율과 채권금리 하락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환율전쟁이 본격화한 9월에만도 원ㆍ달러 환율은 1,200원대였으나 이달 4일 1,120원대로 한달 사이 무려 80원이나 떨어져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정책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7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인상했다. 그러나 국고채 3년물은 8월 말 3.55%에서 4일 현재 3.30%, 5년물은 4.00%에서 3.61%로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외국자본 유입이 계속될 경우 실물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율ㆍ금리가 강세를 띨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의 왜곡은 물론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외국인투자 확대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 환율과 금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또 외국인 자금이 언제 썰물처럼 빠져나갈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모니터링 등의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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