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사법제는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있는 사회 저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군사정책이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일본은 사실상의 예방 전쟁 이론에 의지해 평화주의의 금기에서 벗어나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일본 의회가 최근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등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것은 평화주의를 포기하는, 저류의 깊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미국과 일본의 차관급 전략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모든 옵션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시사.
▲“ 브라질에서 이뤄지는 각종 돈세탁 규모는 연간 350억달러에 달한다” 마르시우 토마스 바스토스 브라질 법무장관,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만 1만6,000여명의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활개를 치는 브라질에서 각종 범죄조직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돈세탁하는 규모가 최대 1,000억헤알(3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논설위원 겸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h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