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척추수술 건수가 일본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잉진료의 우려와 함께 급여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척추수술은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 23건의 약 7배에 달한다.
손 의원은 특히 과잉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2010년 물리치료 진료비 청구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2008년 12월 A 의료기관의 경우 물리치료사 6명이 주 90.4시간, 하루 16.4시간 물리치료를 시행해 1인당 청구액 709만원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심사방식은 청구사례별로 이뤄지지 않고 요양기관별로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원환자에게 투여한 의료서비스를 의학적 타당성이나 적합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입원여부, 검사 등의 실제 제공 여부는 심사가 어려워 신종부당청구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