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난 양천구가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양천구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지난 6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참석의원 19명(재적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6표로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부과된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은 양천구가 98.3%로 가장 높아 양천구민들이 납부거부운동을 펼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단 5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안을 자문한 결과 조세공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