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었으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내년 1월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제4차 북핵 6자회담을 열어 최소한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의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낼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현 단계에서 한.미.일 공조 및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통해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할 수 밖에 없다"며 "남북간의 채널도 없는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이니셔티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참가국들과 마찬가지로 미 대선도 끝난 만큼 4차 회담이 가급적 조속히, 늦어도 연말까지는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미간 이견으로 차관보급이 수석대표인 4차 회담을 열기가 어렵다면, 차석대표급 실무그룹회의도 좋고, 최소한 비공식 협의 자리라도 마련해 서로 입장과 견해를 들어보고 4차 6자회담 개최방안을 논의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냉랭하다. 이는 아직 부시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우리는 그 누구와도 11월 아니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실질적으로 변한다는 증거를 포착했을 때 아마그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엿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 인사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승주 주미대사는 이와 관련, "북한이 조건을 내세우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언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 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이 조금 시간을 끌면서, 특히 오는 25일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는 기다리다가, 미국을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적절한 명분을 주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3차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이 제안했던 안에 비해 좀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마련, 북측에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정부로서는 북한측에 이제는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북한도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직.
간접적으로 계속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