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보유출로 학생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더 많은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나 단독컴퓨터(SA) 체제로 돌라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정연일 과천여고 교사)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결정으로 일선 초ㆍ중ㆍ고교가 CS, SA, 수기 등 체제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들 시스템들의 보안체제가 허술해 학생들의 신상정보 유출은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26일 기자회견에서 “CS의 보안은 무방비다. 하지만 지금은 보안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전달한 권고안에도 CS시스템으로 돌아가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CSㆍSA는 안전한가=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해킹사고는 총 1,216건으로 이 가운데 초ㆍ중ㆍ고교가 776건으로 63.8%를 차지했다. 또 모든 초ㆍ중ㆍ고교가 CS시스템을 사용하던 2001년에는 1,165건(전체 1,672건의 69.7%)의 해킹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정보담당자 협의회 소속 강준석 교사는 “CS는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뚫을 수 있다”며 “CS 서버를 담당하는 각 학교의 정보담당 교사는 컴퓨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해킹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복귀는 가능한가=학교현장에서 NEIS에 입력된 고2 이하 수백만 학생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기려면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 인력이 문제다. 우선 NEIS 자료를 CS나 SA로 옮길 수 있는 프로그램(역컨버젼프로그램)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NEIS로 자료를 하나하나 출력해 이를 CS로 재입력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고교 2학년의 경우 학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CS 프로그램이 없어 이를 개발하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이 소요돼 고교 2학년의 학사업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화 교사도 반발=CS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S를 관리하는 정보화담당교사 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보화 담당교사들은 정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보화 담당교사들의 인터넷 모임에서는 CS 업무 거부는 물론 CS로 회귀할 경우 정보부장 보직을 사퇴하기로 하는 등 이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NEIS 이관업무는 물론 과거 CS 운영까지 모두 담당했던 교사들이어서 이들이 업무를 거부할 경우 CS는 사실상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