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큰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축소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고 있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렸던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서울경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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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관할해 사업을 총괄했던 국토해양부도 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청와대에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고했다.
당시 국토부는 우선 높은 분양가를 문제로 꼽았다. 단적인 예로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산업단지보다 최대 6배나 높은 조성원가로 인해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높은 조성원가는 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이어지면서 주택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 마련된 혁신도시개발계획의 목표인구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다. 최초 계획에는 가족 동반 이주를 전제로 오는 2020년까지 2만명에서 5만명을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이주하겠다’는 60%, 이 가운데 가족 동반 이주는 ‘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추가 재원도 소요돼 신축 청사 재원이 부족한 이전 공기업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2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도 혁신도시 추진실태에 대한 1차 내부조사 결과 효과가 과장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한발 후퇴하는 입장을 취했다. 현재도 혁신도시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칫 지방 대 수도권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