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은 대학교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보통은 출신집단에 대해서는 ‘메스’를 대지 않는다.
하지만 양 원장은 취임일성부터 달랐다. 지난 5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양 원장은 “대학의 특별전형 등 학사관리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교육분야 전반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맞춰 감사원은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도 세웠다. 그러다가 최근 대학등록금 문제가 정치ㆍ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자 뜨거운 감자인 대학재정에도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나섰다. 당초 12월에 잡혔던 것을 7월 예비조사, 8월 본감사 등으로 앞당기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대학재정 전반을 제대로 파악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감사를 감사원 ‘국’ 단위가 아닌 ‘원’단위로 확대한 것이나 민간전문가까지 포함시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여기에다 감사원 역사상 감사에 나설 인력을 200명 가량 투입하기로 한 것도 양 원장의 특별지시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뜨거운 감자인 대학재정을 만약 집중 감사를 통해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있다면 이는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역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대학별로 등록금 산정의 기준이 다 다르고 대학의 브랜드 가치 등도 따져야 하는데, 등록금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느냐는 논리에서다. 또 대학은 구체적인 자료제출도 하지 않아왔다.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비밀인데,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역을 제대로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물론 자신한다. 정확하게 파악해 등록금산정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비용을 빼고 하나하나 분석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변수다. 대학들은 감사원의 대학재정 감사계획에 대해 “대학을 문닫으라는 이야기와 같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제출 등을 받지 못해서 등록금 산정 내역을 산출하는 데 실패할 경우, 또 발표한 내용이 설득력이 떨어질 경우 감사원은 상당한 후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가 “감사원장이 상당한 모험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