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한나라당은 병사 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해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오전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국방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각각 18개월, 21개월, 24개월로 하는 대안을 가져왔는데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어렵고 18개월과 21개월 중에서 저출산으로 군 인력 확보가 어렵고 천안함 사태 이후 국방력 확충 필요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1개월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김 장관은 대도시 주변 16개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공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에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포기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 2,000억원 소요)에 대해 국방부가 전액국고지원으로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