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가지원 40%로 확대
의·정단계확대‥차등수가제·개방병원 도입
정부는 현재 29% 수준인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05년까지 40%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개방병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의·정 협상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장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그동안 대화를 통해 완전 의약분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법과 관련해 의·정은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약사회와 함께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 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궁극적으로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내년부터 매년 2∼3%씩 지원율을 확대, 2005년까지 40%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차등수가제·개방병원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 발표된 의과대학정원 10%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사인력감축 및 의과대학 교육평가기준과 교육정상화 지원에 관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진찰료 현실화 및 보험료율의 합리적 조정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 수가체계 개선, 중장기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방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전공의 지원대책 등도 의료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상영기자
입력시간 2000/10/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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