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더 걷힌 국세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참모진에게 지난해 세계(歲計)잉여금 사용처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이 참모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조원 넘게 더 들어온 세금을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쓰는 게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경기회복에 따라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불용액인 세계잉여금이 7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두고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하거나 구제역 발생으로 지출한 예비비를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우선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다음 연도 세입조치 등에 우선적으로 책정하게 돼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는 세수의 사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가운데 국가부채 상환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면서 "청와대는 부채상환 규모를 좀 더 늘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