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막말판사 견책 처분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의 유모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언행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유 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견책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훈계하는 방식의 견책 징계는 법관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