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오는 2월에 의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시민단체에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재계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재계는 당초 노동관계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 의정활동 감시기구를 설치키로 했다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없어지자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설립을 미뤄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자극받은 듯 다시 정치활동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가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한 배경은 이해할만하다.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안에서의 활동을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렇다해도 재계의 정치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도 정치활동에 따른 파장과 부작용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단체도 재계와 함께 정치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정치적 현실로 보아 정치개혁과 정치인의 정화운동은 필연적인 측면이 없지않다. 그것은 지금 요원의 불같이 번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국민의 몫으로 일단 맡겨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다.
그렇지않아도 시민단체에 각종 이익단체까지 가세하여 공정성 형평성 대표성 논란이 일고 검증되지않은 정보까지 넘쳐 국민들은 헷갈리고 혼란스럽다.
경제계는 정치에 한눈 팔지말고 경제회복과 활성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제 겨우 환란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으나 대내외 환경은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新4高가 돌출, 고비용구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안정을 찾고 복지와 분배기반을 다져야 할 때에 선거라는 악재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 시험대를 잘 못 넘으면 예기치 못한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계와 노동계가 합심하여 정치로부터 경제가 자유스럽게,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지지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계의 이성이 중요하고 노동계는 재계를 자극하지 않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