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 인증을 받아도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데다 평가 항목 등이 모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건강도시 인증제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도입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외면 때문에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건강도시 인증제는 주거환경ㆍ도시계획 등 도시 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평가는 크게 예산·인력 등 운영 인프라 구비, 건강 관련 통계 구축, 도시 환경 사업 실적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이뤄지며 총 평가 항목은 61개에 이른다. 이 중 ▲건강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부서가 참여 ▲정기적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민에게 건강 정보 제공 ▲장애인·저소득층의 건강 개선을 위한 전략 등과 같이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항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게다가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없어 지자체들은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의장 도시인 강원도 원주시만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표의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없는데 지자체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괜히 신청만 했다가 인증에 실패하면 낭패를 볼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 받은 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건강도시 인증의 가장 큰 장점은 홍보 효과를 통한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