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2007년부터 대학입시정책을 대학에 일임, 대입완전자율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개선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최병렬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밝힌 교육, 투자, 가정 등 `5대 핵심과제` 보고회를 갖고 4.15 총선 공약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제도 개선책과 관련, 대입완전자율화 정책과 함께 대입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중복 응시가 가능토록 하고, 수능시험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할 것을 보고했다.
고교평준화 정책 개선책에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위 협조아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회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인센티브 급여제와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안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기존 규제 제로화`와 함께 신규 규제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 총량제 도입과 규제 일몰제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 국회내 상설 `규제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나라당은 `5대 핵심과제`를 총선공약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투자살리기(위원장 이한구)
▲규제없애기(이재창)
▲가정살리기(이원형)
▲교육살리기(황우여)
▲안보지키기(박세환)
▲평화통일만들기(박원홍) 등 6개 특위를 설치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