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2조원에서 최대 4조원까지도 요청할 수 있다"며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면 당장 2조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세제개편을 비롯한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추경 방안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법 89조2항을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한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출기업 지원과 민간소비 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 등 수출ㆍ내수 경기 전반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비롯해 신용불량자 예방, 재정지출, 금융규제 완화 등 규제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관련,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취득세 감면조치가 이번에 같이 나올지 주목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추경 편성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