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공황심리 해소 초점을최근 경제교란 원인전망
'새천년 경영전략' 울산세미나
서울경제신문은 19일 울산 코리아나 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조홍래(趙洪來) 현대경제연구원 이사가 「최근 경제교란 요인의 분석과 2001년 경제전망」에 대해, 김정균(金丁均)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개성산업단지와 남북경협」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문 요약이다.
◇최근 경제 교란 요인의 분석과 2001년 경제 전망(현대경제연구원 조홍래 이사)=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고유가 지속과 이로인한 선진국 경제의 동반 침체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된 금융 시장 경색과 증시 침체이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급락과 장기적인 금융 공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과 수개월 전에 2001년 실질 성장률을 6% 내외, 경상수지는 무난하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01년도 우리 경제는 국제 시장에서의 원유가가 35달러를 넘지 않고 국내 금융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는 전제에서 실질 성장률 5% 내외, 소비자 물가 3.5%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경상수지는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여 자칫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유가의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선진국 실물 경제 및 선진국 증권시장의 침체 현상이 빚어지는 경우 이러한 전망치 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우려된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 처방은 국내 금융 시장의 경색 해소와 시장에서의 공황 심리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내 주요 업종별 내년도 사업 전망은 대체로 내수 부진·수출 호조, 그리고 양극화 현상으로 요약된다. 반도체·정보통신·조선이 매우 우량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자동차와 철강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반면 건설과 석유화학은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산업단지와 남북 경협(현대경제연구원 김정균 통일경제센터장)=북측의 개성 지역 개방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곳은 과거 북측이 제시했던 나진·선봉 지대와는 달리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바로 개성산업단지와 남측 수도권과의 인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경제특구 중 심천 경제특구가 가장 성공한 이유가 경제적 능력을 갖춘 홍콩과 인접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성산업단지는「홍콩·심천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북한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즉 우리측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접목시킴으로써 공단 관련 각종 SOC 건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둘째, 북측의 입장에서 관리가 수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내 타 지역에 비해 남측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셋째, 단시일 내에 단지 건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도권이 개성산업단지의 지원지(자금·기술·원료 등의 유입)이자 출구 역할(생산품의 수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결되어야 할 보완 과제로서는 중국·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우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만 두 지역간에 1일 생활권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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